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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언론인·보좌관·전공의 "비상계엄은 위헌"…헌법소원 제기

  [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] 언론인과 국회 보좌관, 전공의들이 7일 윤석열씨의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의 위헌성을 확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7
• 조국, 옥중 헌법소원 제기…"尹의 체포·구금 명령은 위헌"

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...

  www.segye.com 2024-12-30
• 조국 ‘옥중 헌법소원’…“尹, 체포·구금 명령 위헌성 따질 것”

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·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체포·구금하려 한 것은 위헌이라며 옥중에...

  www.donga.com 2024-12-31
• 尹 포고령 ‘처단 대상자’들, 헌법소원 청구…"계엄 全 절차 위헌"

  12·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시민, 국회의원 보좌진, 언론인, 전공의, 노동자 등 20명이 포고령에 대해 헌법

  www.edaily.co.kr 2025-01-07
• "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" 민변, 韓·崔 상대 헌법소원

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(전 대통령권한대행)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

  www.edaily.co.kr 2024-12-31
• 조순열 변호사 "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는 위헌"…헌법소원 제기

  조순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(로스쿨 결원보충제)을 허용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...

  www.mbn.co.kr 2025-01-02
• 민변 "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"...헌법소원 청구

  [서울=뉴스핌] 배정원 기자 =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민변)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