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권한쟁의 심판'까지…'법잘알' 與지도부의 시간끌기

  당시 2심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을 두고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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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단독)국민 160명 "친위 쿠데타 '포고령'은 위헌'"…헌법소원 청구

  (사진=뉴시스)    김정환 변호사를 대표로 한 159명의 청구인들은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

  newstomato.com 2024-12-09
• 헌법재판소, 12·3 비상계엄 위헌 여부 판단한다…“심판회부 결정”

 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. 전원재판부는

  www.donga.com 2024-12-11
• 野 "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…헌재 '尹파면' 명할 것"

 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"12.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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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내란 친위쿠데타'인데…보수는 잇단 궤변만

  김영삼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.   2004년 10월 행정수도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'탄핵시계'보다 더 빠를 '윤석열 구속시계'

 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그러면서 "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8
• 8년전 朴 때는 어땠나…가결까지 6일, 파면까지 92일

  '최순실 국정농단'을 통한 국민주권주의 위배 등 위헌행위, 미르재단을 통한 뇌물 수수 등의 위법행위 등이 탄핵 사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