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비상계엄은 위헌이라면서 내란죄는 왜 따져 보자 하나"

 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'내란죄'를 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과 보수층 일각에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.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6
• 최상목 "여야 합의해 위헌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"

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0일 "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"며 "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박찬대, 최 대행에 “오늘 즉시 마은혁 임명해야…거부는 위헌”

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“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...

  www.donga.com 2025-01-02
• 최상목, 尹 체포 앞두고 '위헌요소' 없는 특검 요청

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"여야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...

  www.etnews.com 2025-01-10
• 법무부, 새 내란특검법 "위헌 요소 많이 삭제됐다" 인정

  "정부가 지적한 핵심적인 위헌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." -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10
• "윤석열 위헌적 계엄 선포, 내란죄 해당"

  그래서 총리 재직 시에 위법한 행위, 위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권한대행 시절에 당연히 탄핵할 수 있다는 거에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7
• 강승규 뿌린 책자 보니 "위헌 일탈 세력 누구인가"

  그는 "계엄령을 통해 난맥상 정국을 풀어가려 한 대통령의 판단은 잘못된 것"이라면서도 "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'위헌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