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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尹·국힘 탄핵 지연 전략? 前헌법연구관 "헌재 받아줄 가능성 거의 없다"

 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(55·사법연수원 27기)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(61·29기)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, 국민의힘은 조한창(59·18기)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7
• 韓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?…법조계 "아니다"

  또 "(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)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7
• '내란 정점' 尹대통령 탄핵 심판대로…헌재 절차는?

  계엄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,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
• 대통령에게도 시민의 목소리가 닿아야 합니다

  권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 속 헌재의 결정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