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

  [토마토레터 제488호] 김영란부터 김호중까지, 네이밍법안 문제 없나

     -정인이법 : 2021년 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

  newstomato.com 2024-08-23
• [비바100] 정익중 원장 "보호출산제 목표는 유기 아닌 원가정 양육"

  뿐만 아니라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입양특별법 개정<...

  www.viva100.com 2024-06-03
• 파양 아동, 이젠 복지부가 보호한다…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

  입양아동을 정부가 보호·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...

  www.donga.com 2023-12-20
• 제주 4.3의 아픔 '비극의 가족관계' 바로잡힌다

  그러나 특례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B씨는 늦게나마 A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. 이에 따라 자녀 C도 A와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1-09
• 

  공직선거법 등 130건 본회의 통과…'딥페이크 선거' 금지

   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

  newstomato.com 2023-12-20
• '체포동의 유탄' 보호출산제…어떤 내용 담겼나

  아동을 인계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, 입양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3-09-23
• 경찰에도 불모지? 베일에 싸인 '신생아 암시장'

 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법원 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. 2012년 개정된

  www.nocutnews.co.kr 2023-08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