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% 제한법, 법사위 계류

  [지디넷코리아]대기업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%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...

  zdnet.co.kr 2025-01-07
• ‘제3자 추천’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… 與 “일방적 처리”

 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...

  www.donga.com 2025-01-11
• ‘제3자 추천’ 내란특검법, 與 퇴장 속 법사위 소위 통과

  12·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발의된 ‘윤석열 내란 특검법’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...

  www.donga.com 2025-01-10
• 이재명표 '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', 여야 합의 법사위 통과

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...

  www.edaily.co.kr 2025-01-07
• [포토]법사위, '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'

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

  www.edaily.co.kr 2025-01-07
• 법사위, AI기본법·단통법 폐지법 본격 논의

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인공지능(AI) 산업 발전을 위한 'AI 기본법'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17
• ‘간호사 골수검사 허용’ 판결 영향 주목해야 [알아야 보이는 법(法)]

  대법원이 최근 “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”는 판결을 내렸다.

  www.segye.com 2024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