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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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박창식의 K-국방)육사 출신 장교들이 위헌·불법 계엄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

 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"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0
•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'윤석열의 노림수'

  '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걸로 안다'고 했지만, 법에는 '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4
• "한명이 드론 유인해 격추" 우크라, 북한군 수첩 공개

  우크라이나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장교가 지녔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수첩에 적힌 드론 ...

  mbn.mk.co.kr 2024-12-26
• 군을 망치려 한 군 통수권자… “尹이야말로 반국가세력”[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]

  B 장성은 “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대통령은 군이 신군부 독재가 끝난 이후 ‘국민의 군대’가 되기 위해 40년 가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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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(시론)‘국민의 군대’ 확립하면 쿠데타도 막을 수 있다.

  군주제를 지키는 ‘왕의 군대’는 귀족이 장교를 맡고 용병이나 하층민으로 하급 병사를 충원했다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'순혈주의' 흑막 싸인 정보사…계엄 선봉장으로 암약

  방첩사는 여인형 사령관의 위법한 명령을 부각하는 한편, 대다수 장병들은 법무실을 중심으로 나름 신중하게 움직였다고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
• 정보사 대령 "선관위 장악시도 사과"…케이블타이 논의 인정

  김 변호사는 이날 정 대령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의견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. 특히 "정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