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재판받는데 또…경찰,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'철퇴'

  재범 위험성이 높아 B씨 차량도 경찰에 압수됐다. 그 기준은 △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△최근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30
• 영국, 女수감자 '전자발찌 착용조건' 조기 석방 검토

  제임스 팀슨 교도소·가석방·보호관찰 담당 국무장관은 최근 '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방안'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17
•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…징역 1년·집유 2년 선고

 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스토킹을 하고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오늘(1일)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...

  www.mbn.co.kr 2024-12-01
• 심신미약, 가중처벌의 대상인가? 정상참작 사유인가?

 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. 체포된 피의자가 뚜렷한 동기 없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6
• [2024 국감]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'재범'

 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50.68%로 나타났다. 두 명 중 한 명은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10
• [일본 AV배우 ‘열도의 소녀들’ 데려와 성매매…업주일당에 실형

  헤럴드경제=윤호 기자]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. 3일 법조계에 따르면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3
• 아동학대 사범 5년새 2.5배↑…법무부 관리회의는 줄어[2024국감]

 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재범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