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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578호] 25년 만에 무죄…재심도 10년 걸려

 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확인됐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그해 11월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9
• [2024 국감] 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9.2%… 처리 기간 평균 1년 넘어

  감사원의 재심의청구 처리 과정에서 인용률이 9.2%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. 처리 기간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15
• 12월 3일 비상계엄에 제주4·3의 아픔과 고통 떠올려

  결국 4‧3으로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몇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자신이 소리 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1
• '尹변호' 김홍일, 검사 땐 '이춘재 누명' 수사 지휘

  윤씨 측은 현재 진행중인 재심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"사건 당시 긴급구속 기간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
• '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'…60년 만에 재심 길 열려

 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세 최말자 씨 사건을 재심할 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0
• 순천지청 여순사건 재심 '무죄 항소' 유족 '참담' 강력 반발

  사이에 1년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 데, 이 기간 동안 체포·구금됐다고 볼 수 없다"며 "체포·구금 이후 석방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13
• 출산휴가 낸 기간제 연구원에 해고 통보…법원 “부당해고”

 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(부장판사 송각엽)는 지난 9월12일 A 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