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행정안전부, 속초시 접경지역 추가 지정…입법예고

  [속초=뉴스핌] 이형섭 기자 =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'접경지역 지원 특별법'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

  www.newspim.com 2024-12-12
• 광주시, 행정기구·정원 조정 입법예고

 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.광주광역시는 필수 현안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‘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06
• 가평군 염원 '접경지역 지정' 초읽기…개정안 입법예고

  가평군의 수십년 염원이었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.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역 발전을 위한 수백억원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13
• 교육부 '의대국' 설치 9부 능선 넘었다…의대교육지원관 신설 입법예고

  김범주 기자 =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통해 의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11
• 군포시의회, 자치법규 16건 입법예고

  경기 군포시의회가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·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의 입법예고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1-13
• 도심 터미널 택배 시설 들어선다…국토부 '도시계획시설규칙' 개정안 입법예고

 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'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05
• '새만금'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…개정안 입법 예고

  현재는 신설법인 자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.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'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 시행령 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