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AI기본법·단통법 폐지안,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

 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, 디지털포용법 제정안, ...

  zdnet.co.kr 2024-12-17
• 野 전용기, 'AI 사용 표시 의무화' 법안 대표발의…"딥페이크 영상 방지"

  [서울=뉴스핌] 윤채영 기자 =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에 대해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<...

  www.newspim.com 2024-11-08
• 함저협, 국내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서 체결

 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‘저작권자의 권리 보호...

  zdnet.co.kr 2024-10-21
• AI 효용 극대화 방향으로 IP 제도 설계해야…국가지식재산위 보고서

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공지능통합법안과 저작권법 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8-20
• [ET시론]추가보상권 도입의 위험성:영상 산업에 도움일까?

  최근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<...

  www.etnews.com 2024-08-15
• 김현정 "불공정거래 피해, 공정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"

  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'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www.ohmynews.com 2024-06-27
• 음악저작권 4개 단체, 합법적인 음악 사용 유도 캠페인 진행

 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...

  www.donga.com 2023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