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박정훈 무죄…'이첩 보류' 명령 없었고 '이첩 중단' 명령은 부당

  박정훈(대령)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살펴본 군사법원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정당한 명령

  www.segye.com 2025-01-09
• [종합2보] '항명 혐의' 박정훈 대령 1심 무죄…'보류 명령' 없었고 '중단 명령' 부당

  이번 군사법원의 무죄 판시의 핵심은 군(軍)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재판권이 원천적으로는 군사법원에 없기 때문에,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...

  www.newspim.com 2025-01-09
• [오마이포토] "주권자의 명령, 즉각 체포하라!"

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윤석열퇴진비상행동 대표자들이 3박 4일 밤샘농성 중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6
• 민주 "최상목, 경호처에 협조 명령해야"

  민주 "최상목, 경호처에 협조 명령해야…면담 여부 지도부가 판단"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3
• [목멱칼럼]부당한 명령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장교의 의무

  대한민국 군대가 다시 한번 내란 사태에 연루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. 우리는 1993년 하나회 해체와 1997년 5.18 내란사건 재판을 통해...

  www.edaily.co.kr 2025-01-08
• "춥고 불안합니다, 명령이라 마지못해"...경호처 직원 'SOS메시지'

  [서울=뉴스핌] 박성준 기자 = 내란 수괴(우두머리)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직원이...

  www.newspim.com 2025-01-10
• [속보] 군사법원 "이종섭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, '명령'에 해당"

  군사법원 "이종섭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, '명령'에 해당"

  www.mbn.co.kr 2025-0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