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직속상관 보고' 기본만 지켰어도 쿠데타 없었다

  그들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했지만, 직속 상관인 박 총장에는 어떤 식으로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. 이해하기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5
• 계엄의 밤, 경찰 막아 해제투표 못한 의원 '최소 14명'

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"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"며 "경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9
• 박단 "계엄군 집에 쳐들어 오겠구나 생각… 尹 하야해야"

  ◆ 박단> 그런데 사실 저희가 따로 입장문을 내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6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,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, 방송인 김어준씨,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,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다 2024.12.03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'계엄 예측' 김병주 "충암파 비밀회동…다 비정상적이었다"

  계엄법에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혼란이 갈 때는 병력을 이용해서 안정을 취한다고 돼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4
• 술취해 마트 주차장서 딱 3m 운전한 40대 ‘벌금 1000만원’

  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.춘천지법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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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?

  법원은 경찰의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