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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558호] 해외사례?…이런 '범죄 탄핵'은 없었다

  특히 마지막 탄핵 추진 때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비상정부 수립을 선언하며 의회 해산 및 총선 실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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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찬대 "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"…탄핵소추안 제안 설명(전문)

  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, 집회,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. 2.   국회는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4
• [전문] 尹탄핵안 제안설명..."헌정질서 파괴, 반드시 단죄 교훈 남겨달라"

  국회와 지방의회,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, 집회,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.2.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...

  zdnet.co.kr 2024-12-14
• "尹탄핵은 시작일 뿐"…노동계 '내란죄 처단' 촉구

 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바로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"며 "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방조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가담자로 수사하고 국민의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
• 윤석열 담화, 내란을 통치행위로 '퉁칠 수 없어'

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고 해도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국회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법규정도 어긴 채, 계엄군이라는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尹부터 '국회침투' 실무장교까지…'내란죄' 처벌 불가피

  이는 전두환 세력의 5·18 광주학살 사전 절차인 5·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인데, 국회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4
• 쿠데타 전문가 "尹 친위 쿠데타 실패…시민 역량이 막았다"

 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거나 선거의 패배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주목하며 2021년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