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대법 "로그인 된 배우자 구글 계정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"

  [서울=뉴스핌] 김기락 기자 = 로그인 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 사진첩 등을 탐색하면 정보통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13
• [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] 〈44〉타인의 로그인 계정에 접근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

 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찾기 위해서 배우자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뒤지는 경우도 있으며,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비위 사실...

  www.etnews.com 2024-12-17
• 자동로그인 타인 구글계정 사진 열람…대법 "정보통신망법 위반"

 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자동 로그인돼 있는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‘정보

  www.edaily.co.kr 2024-12-13
• '딥페이크 성범죄 방지'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
  [서울=뉴스핌] 홍석희 기자 =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

  www.newspim.com 2024-11-14
• 박충권 대표 발의 '딥페이크 성범죄 방지'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

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'정보통신망 이...

  www.mbn.co.kr 2024-11-15
• 정부 "中 틱톡,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있어"

  정부가 '틱톡'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

  www.mbn.co.kr 2024-10-07
• 정부 “中 틱톡, 정보통신망법·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”

  우리 정부가 중국 숏폼(짧은 영상) 공유 플랫 '틱톡'의 정보통신망법...

  www.etnews.com 2024-10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