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학적조회로 "남자친구 있냐" 전화 건 공무원…법원 "정직 징계 타당"

  학적사항 조회로 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이 정직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타당하다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2
• "의료진 없다"…'응급 환자'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'정당'

 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24
• [법원 “초등생 학폭, 가해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”

 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“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15
• “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등록금 반환해야”…국립대생 소송 냈지만 패소

  민사합의31부(부장판사 김상우)는 27일 국 모 씨 등 366명이 국가와 서울대·인천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...

  www.donga.com 2024-06-27
• 자습 땡땡이 고교생 “담임에 왜 알렸냐” 지도교사에 삿대질 고함

  태권부원들이 떼를 지어 항의한 것에 대해 ‘교육활동 방해가 맞다’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(신헌석 부장...

  www.donga.com 2023-12-26
• [청주시 오늘의 주요뉴스] 청주시,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 실태평가‘우수’선정 등…

  이상 여부 ▲비탈면 상태(균열·침하·배부름 등) 이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.점검...

  www.viva100.com 2023-12-11
• [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 취소 처분…법원은 “해임 적법”

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대학교 소속이었던 B교수에 대한 해임이 과중한 조치였다며 해임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12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