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조국, 형법개정안 발의… "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꾸자"

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친고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22
• “회개는 회개, 죄는 죄”… 명예회복 끝내 거부된 살인범

  프랑스에서 1950년대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을 당한 살인범의 아들이 “아버지는 충분히 회개했다”며 명예회복을 요구했으나 사법부에 의해 거부...

  www.segye.com 2024-10-16
• “이재명, 기업 배임죄 폐지 검토 밝혀”

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(경총)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...

  www.donga.com 2024-1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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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연말 앞둔 건설업계...수주 '고삐 죈다'

 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] 지난 3분기 급등한 공사비 등으로 인해 '실적 쇼크'를 겪었던 주요 건설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택 사업과...

  newstomato.com 2024-11-12
• "사랑과 축복이 어떻게 죄가 되나요?"

  기자회견에서 남재영 목사는 "우리가 퀴어 축제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5
• ‘영향력 공작·기술 유출’도 간첩죄 처벌… 국익 침해 막는다 [심층기획-안보위협죄 입법 본격화]

  세계일보가 2022년 8·15 광복절부터 2년여에 걸쳐 ‘간첩 못 잡는 현행 간첩법을 고치자’며 연속 보도해 온 형법 98조(간첩법) 개정 필...

  www.segye.com 2024-11-13
• "축복·사랑이 죄인가, 마녀사냥식 재판 중지하라"

  이들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며 목회자의 의무라고 강조하고, 사회적 약자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게 어떻게 죄<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