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74년 만에…희생자 미결정 4·3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

  제주4·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죄를 벗었다. 20일 광주지방법원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• 큐텐 구영배, 3번째 구속영장도 기각…근로기준법 위반 혐의

 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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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'참정권 보장' 요구한 발달장애인…2심서도 이겼다

  (사진=뉴스토마토)   서울고법 민사1-3부(부장판사 이은혜·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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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주, 강원 출신 정계선·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

  (사진=뉴시스) [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]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민주당은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

  newstomato.com 2024-12-04
• 힘없는 90대 노인 ‘빵봉지’ 빼앗으려다…목숨까지 빼앗은 男의 최후

  고령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며, 관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 22일 법조...

  www.segye.com 2024-12-23
• 학적조회로 번호 알아내 "남친 있냐"…法 "정직 처분 정당"

  대학행정시스템에서 학적사항을 조회해 연락처를 무단 취득하고 심야에 연락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2
• 학적조회로 "남자친구 있냐" 전화 건 공무원…법원 "정직 징계 타당"

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(양상윤 부장판사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