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1년↑ 징역' 중대시민재해 규정…"무안공항 '둔덕' 적용 안돼"

 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. 우선 거론되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인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• ‘작업 중 경비원 사망’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

 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

  www.donga.com 2024-12-25
• 실탄 들고 '부정선거' 단서 찾기…내란 정황 가득한 尹계엄

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에 처하거나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4
• 민주 '내란 옹호·동조 유튜버' 6명 고발…2명 추가 예정

  민주당은 "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,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[손병관의 뉴스프레소] '계엄 국무회의' 없었으니 참석자들도 무혐의?

  부화수행은 '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행위'로서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

  www.ohmynews.com 2025-01-10
• '경찰 출석'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…경호처 '균열'

 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을 보면 긴급체포는 사형∙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투병 어머니 주삿바늘 뺀 딸, 2심 징역형 집유…'고의 인정'

 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.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-3부(부장판사 이예슬·정재오·최은정)는 지난달 18일 존속살해 혐...

  www.segye.com 2025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