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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쌍둥이법'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고?…"금투세와 발 맞춰야"

  [세종=뉴스핌] 이정아 기자 =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.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...

  www.newspim.com 2024-11-24
• "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,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으로 가능할까"

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(아래 노조)은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'노인맞춤

  www.ohmynews.com 2024-11-08
• "12년전 맞춘 옷 맞겠나"…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목소리

  법 적용 자체가 한정적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07
• 與野 기재위 간사 “대통령·공공기관장 임기 맞추자”…공운법 개정안 공동발의(종합)

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다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22
• [단독]與野 기재위 간사 “대통령·공공기관장 임기 맞추자”…공운법 개정안 공동발의

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다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22
• [“무차입 공매도 규제, 자본시장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” [Law&People]

 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. 1년 이상의 징역,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1
• [“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” 무차입 공매도 제재 ‘첫 반전’ 이끈 화우[로펌유니버스]

 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.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