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한동훈 “민주당,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 없애버리기로 작정”

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‘제3자 뇌물죄’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“무죄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02
• [JMS 폭로한 '나는 신이다' PD, 신도 신체 노출한 혐의로 송치

  경찰 관계자는 "정당행위·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

  biz.heraldcorp.com 2024-08-16
• 경찰, JMS 폭로한 '나는신이다' PD 송치…"나체영상 문제"

 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성폭력처벌법) 위반 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8-16
• 경찰 돕다 붙잡힌 마약상 기묘한 이야기…법원 판단은?

 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도록 놓아둔 행위가 형법상 비난받을 사실도 아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

  www.nocutnews.co.kr 2023-12-24
• 윤 대통령 "교사 처벌 막을 위법성 조각 근거 만들라"

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교권 행사에 대한 처벌을 막는 위법성 조각

  www.ohmynews.com 2023-09-12
• [[전문] 尹 “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하라”

  [[헤럴드경제=정윤희 기자]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“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3-09-12
• "교권보호 법안, 신속처리 바란다"…尹, 교육 현장 정상화 시급 '강조'

 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"고 말했습니다.또한 "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...

  www.mbn.co.kr 2023-0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