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충남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"윤 대통령 즉각 물러나야"

 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정하지도, 상식에 맞지도, 정의롭지도,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았다"고 비판하면서 "불법, 탈법을 극한에까지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1-07
• "군 시설 불안" 55보급창 화재로 이전 요구 재점화

 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도 "55보급창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라 경찰이나 지자체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25
• "통정매매가 우연의 일치? 검찰 치욕의 날"

 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직후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"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황당하기 그지없다"라며 "김 여사는 그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17
• 이복현 금감원장 "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중"

 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"김건희 여사는 헌법에 금지돼 있는 '특권계급'이자 그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7
• "블랙리스트 작성자 후원금까지"…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료계

  일각에선 이러한 의료계의 행태를 보고 의사 '계층'의 치외법권을 주장하는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이...

  www.newspim.com 2024-09-23
• 수심위, 김건희 불기소 권고…與 "존중" 野 "답은 특검뿐"

 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 또한 "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06
• [[사설] 美 온라인 유해물 ‘미성년보호법’ 통과, 우리도 시급하다

 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업체 자율 규제에만 의존해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‘치외법권’이 되고 있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