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조국, 형법개정안 발의… "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꾸자"

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피해자가 아닌 단체 등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22
• 李 "고발사주 못하게 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꿔야"

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제3자 고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29
• 조국 "명예훼손죄→'친고죄'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"

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가운데, 조국 조...

  www.mbn.co.kr 2024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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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?

    과거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9
• '한동훈 동명이인 댓글 의혹' 대응에 잠잠한 與, 왜?

 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 명예훼손죄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12
• 여, ‘한동훈·가족 명의’ 당원게시판 글 1068개 전수조사…“12개만 수위 높아”

  높은 글은 12건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.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“1068개 글을 보면 ‘한동훈’ 명의의 글 161개 중 단 12건만 수위 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3
• [최동석-박지윤 성폭행 의혹…경찰 "수사 착수. 박지윤 접촉 중"

  성폭행은 친고죄(피해자가 고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