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주철현 의원, 친족상도례 현대화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

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(여수시갑)은 12일,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'형법 일부개정법률안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9-13
•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... 변호사-의사 아빠의 선택은

  연예인 박수홍을 통해 유명해진 법 원칙이 친족상도례이다. 친족 내부의 범죄가 아니고 또 살인이 일어났기에

  star.ohmynews.com 2024-10-15
• 한준호 의원, '친족상도례 위헌성 제거' 법안 대표발의

  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경기 고양시을)이 12일, '친족상도례 조항'의 위헌성을 제거한 '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7-12
• 한정애 의원, 친족 간 재산범죄 ‘면죄부’ 주는 친족상도례 폐지

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(서울 강서병)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7-26
• 헌재, '친족상도례' 헌법불합치 결정

 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'친족상도례' 규정이 "헌법에 어긋난다"며 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6-27
• [브릿지 칼럼] 71년 만에 폐지되는 ‘친족상도례’

  ‘친족상도례’는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를 두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. 우리나라는 외국에...

  www.viva100.com 2024-07-03
• 박수홍 울린 '친족상도례' 효력 잃었지만…父 처벌은 불가할듯

 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'친족상도례'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...

  www.segye.com 2024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