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권성동 "국회는 尹탄핵소추인…헌재 임명은 공정성 훼손"

  그는 "현재 탄핵소추인이 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
•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…법원 “징계 정당”

  근무하던 대학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빼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22일 법조계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2
• 학적조회로 "남자친구 있냐" 전화 건 공무원…법원 "정직 징계 타당"

  학적사항 조회로 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이 정직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타당하다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2
• 후배 휴가 막고 자신은 무단 조퇴한 경찰 간부…법원 "정직 정당"

  연가와 병가는 임의로 제한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은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, 패소했다. 8일 법조계에 따르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8
• 대학 학적 조회로 "남친 있냐" 접근한 공무원…법원 판단은?

  대학교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3
• 학적조회로 번호 알아내 "남친 있냐"…法 "정직 처분 정당"

  대학행정시스템에서 학적사항을 조회해 연락처를 무단 취득하고 심야에 연락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2
• 박주민 "與 권성동 변수에도 표결 참여할듯, 추가 이탈 예상"

  왜 판사를 위치추적하시는 거예요. ◆ 박주민> 모르겠습니다. 혼내고 싶었겠죠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국회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