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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교특법 형사처벌 면제에도 공소 가능한 이유?

  진로변경방법 위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9
• ‘이별 통보’ 여친 흉기 위협해 성폭행한 초등교사 법정구속

  이별을 통보해 온 여자 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3
• ‘전 여친들’ 찾아가 잇따라 폭행·감금…전과 40범 항소 기각

  헤어진 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폭행한 전과 40범이 도주행각에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.광주고법 제1

  www.donga.com 2024-12-20
• 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4개월 만에 피해자 또 때린 50대 실형

 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4개월 만에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50대 남성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0
• 소음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 너클끼고 폭행…외국인 노동자 집유

 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...

  www.donga.com 2024-12-22
• ‘구제역 폭행’ 이근에…“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” 2심 판사 쓴소리

  유튜버 이준희 씨(활동명 구제역)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(40)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9
• "계급장 떼고 말하자"…군·민간인 상대로 모욕·절도 일삼은 20대

 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하고, 전역 후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...

  www.mbn.co.kr 2024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