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백골단' 국회 데려온 김민전…野 "제명안 발의 검토중"

  더 나아가서 어제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지금 얘기를 했던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헌법의 틀에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[헌법재판소 기초 다진 어른…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

  ‘한정 합헌’ 등 헌재의 각종 결정 양식이 고인의 제안으로 시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9
•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

  네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"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에 대한 합헌 결정"에 대해 다룹니다. 더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2
• 

  헌법불합치 전 확정판결 있었다면 재심 불가능

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소급효는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이...

  newstomato.com 2024-10-24
• [“13~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시, ‘합의’해도 처벌”…헌재, 미성년자의제강간 ‘합헌’

  1일 법조계에 따르면,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'제297조, 제297조의 2, 제298조'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07-01
• 문신,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... 헌재의 괴리 있는 판단

  이번 <소수의견>에서는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...

  www.ohmynews.com 2023-10-31
• '군기' 앞세운 헌재, '군대 동성간 성행위 처벌' 또 합헌

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') 중 '그밖의 추행' 부분에 대한...

  www.ohmynews.com 2023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