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백골단' 국회 데려온 김민전…野 "제명안 발의 검토중"

  더 나아가서 어제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지금 얘기를 했던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헌법의 틀에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대법 "'세월호 7시간 문건' 공개 여부 다시 심리해야"

  심사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열람과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(개인 사생활 관한 기록물)을 근거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9
• [전국 법전원 1014명] "헌법 짓밟은 윤석열, 법학도로서 분노"

  검찰총장까지 올랐던 법률가라는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난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이 합헌

  www.ohmynews.com 2024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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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상계엄 정당성 항변…포고령 1호부터 '위헌'

    5일 <로이터통신>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"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05
•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"헌법 짓밟은 윤석열, 계엄은 명백한 위헌"

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인은 6일 낸 성명에서 "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단으로 삼아 헌법을 짓밟았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06
• [헌법재판소 기초 다진 어른…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

  ‘한정 합헌’ 등 헌재의 각종 결정 양식이 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. 한정합헌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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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288호] 흉악범을 격리하는 좋은 방법은? 사형제 시행? 가석방 없는 종신형?

  ☞관련기사 또한 사형제 합헌 판결을 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"실질적으로 ...

  newstomato.com 2023-1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