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대법 "'세월호 7시간 문건' 공개 여부 다시 심리해야"

  재판부는 "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,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9
• '백골단' 국회 데려온 김민전…野 "제명안 발의 검토중"

  더 나아가서 어제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지금 얘기를 했던 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지금 활동하는 것들이 우리 헌법의 틀에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0
• 민주 "지도부에 崔탄핵 위임…쌍특검법 재의표결 추진"

  박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"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31
• 유인태 "김건희, 500만원? 김혜경은 10만원에 기소"

 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가능한 거, 아니면 민심이 워낙 사나워져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민심이 악화돼서 꼭 그렇게, 그러면 여권에 자중지란이 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14
• 

  헌법불합치 전 확정판결 있었다면 재심 불가능

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소급효는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다면 그 결정이...

  newstomato.com 2024-10-24
• 5인 미만 사업장 차별로 영세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착각

  네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"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에 대한 합헌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2
• 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"진성준·김민석도 대응 검토"

 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물론,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온 상대 후보 매수 혐의 유죄에 대해선 '법이 문제'라는 주장을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9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