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野 ‘별건·표적 수사 금지’ 개정안 강행 움직임…법조계 “과도한 규제 우려”

  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‘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...

  www.donga.com 2024-11-26
• 대법원 "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입법 사안"

  지난 8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·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23
•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쫓아내는 동대문구

 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정성영 구의원은 9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량리역 광장 음주·흡연 금지에 대한 홍보를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0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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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[토마토레터 제456호]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무용지물이 됐나

     -2020년 필리버스터 :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, 국정원법, 남북관계발전

  newstomato.com 2024-07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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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상자산법 첫 시행…유·보 관리, 교육부로 일원화

  이제는 '가사소송법'에 따라 이행명령 결정만 받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, 출국...

  newstomato.com 2024-06-30
• 입법권력, 사법‧행정 통제시도…삼권분립 훼손?

  민주당의 행정권한 침해 논란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6-14
• "검찰청 폐지하겠다" 검찰개혁 4법 빼든 조국혁신당

 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한 ▲...

  www.ohmynews.com 2024-06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