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윤석열이 조장한 '초유의 법원 난동'…짓밟힌 법치

  체포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말은 사실상 과격 지지자들을 향한 '법치 공격' 지령이 됐다. 2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'12·3 내란사태'를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0
• 강유정 "내란 안 끝나", 천하람 "尹 헛소리", 정광재 "자진 출석이 책임"

 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 수반이랍시고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돼 있는데 이렇게 사법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1
• "윤석열 구속 판사, 탄핵 집회 참석" 신평, 가짜뉴스 판명나자 '사과'

  신평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'풀입처럼 눕는 사법부'라는 제목과 함께 "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24
• "탄핵 심판 결과, 2월 말 3월 중순 사이 나올 듯"

 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77조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법 위반으로 바로 탄핵 사유거든요. 이후 그 밀실에서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10
• 서울시, 설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

 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.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4
• '부정선거론' 어찌 보나? 법원행정처장의 단호한 대답

  지난 7일 열린 국회(임시회)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8
• 北에 1천GB 털린 사법부…"안전조치 소홀, 2억 과징금"

  북 해커에 의한 초유의 사법부 해킹 사태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. 개인정보보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