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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확인 안하고 서명 맡긴 공증변호사…대법 "허위공문서작성죄"

  법인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서명한 인증서를 직원에게 맡겨 공증 업무를 처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이번 판결은 공증 업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18
• '오송 참사'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방서장 등 실형 구형

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0-14
• [민주 “檢, 김건희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…허위공문서 작성 법적대응 검토”

  검찰독재대책위원회(검독위)는 27일 “검찰은 김건희 씨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,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27
• 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”… 오송 참사 관련 소방공무원에 실형 구형

 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수사본부는 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(부장판사 태지영)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

  www.segye.com 2024-10-14
• 미리 만든 인증서로 '공증' 대리 맡긴 변호사, 벌금 1000만원 확정

  [서울=뉴스핌] 박서영 기자 =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...

  www.newspim.com 2024-12-18
• 대법, 두 번째 '尹 탄핵안' 표결 이틀 앞두고 조국 대표 선고

 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동안 박탈된다. 12일 법조계 따르면, 대법원 3부(주심 엄상필 대법관)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위조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2
• 조국, ‘입시비리’ 징역 2년 확정… 의원직 상실, 대선출마 못해

  형 집행 종료 후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.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엄상필)는 이날 업무방해·청탁금지법 위반,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