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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확인 안하고 서명 맡긴 공증변호사…대법 "허위공문서작성죄"

  법인 의사록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서명한 인증서를 직원에게 맡겨 공증 업무를 처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이번 판결은 공증 업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18
• [‘고양이에 생선…’ 압수 현금 3억원 가로챈 경찰관 구속기소

  검찰은 또 A 경사가 횡령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압수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 등을 허위<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1-11
• 보이스피싱 압수 현금 3억 빼돌린 경찰 구속기소

 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.검찰은 A씨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...

  www.donga.com 2024-11-11
• [참여연대, ‘대통령실·관저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’ 검찰 고발

  [[헤럴드경제=이용경 기자] 참여연대가 대통령실·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감사...

  biz.heraldcorp.com 2024-10-22
• 인권위원들, 운영위 국감서 야당과 충돌

  당사자들이 크게 잘못했다"며 "(피해자들이) 허위 공문서 작성

  www.ohmynews.com 2024-10-31
• ‘대통령실 공사 비리’ 경호처 공무원·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

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...

  www.donga.com 2024-10-02
• ‘대통령실 공사 비리’ 경호처 공무원·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

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...

  www.donga.com 2024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