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尹 비상계엄, 김 여사가 봐도 내란죄"

  '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'또다시 탄핵안' 국회가 꼽은 탄핵 사유…尹, '내란' 우두머리

 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'비상계엄'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도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'내란죄'를 저질러 헌법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4
• 윤석열 담화, 내란을 통치행위로 '퉁칠 수 없어'

  어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"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", "계엄령을 발동하되, 그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

  박찬대 "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"…탄핵소추안 제안 설명(전문)

 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·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. 정치활동 목적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4
• [전문] 尹탄핵안 제안설명..."헌정질서 파괴, 반드시 단죄 교훈 남겨달라"

 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. 정치활동 목적

  zdnet.co.kr 2024-12-14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의 어떤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,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게 바로 형법에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'권한쟁의 심판'까지…'법잘알' 與지도부의 시간끌기

  등 다른 목적이 있다는 시선이 우세하다.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