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정신병원만 한의과 진료 못한다?…헌재 "헌법불합치" 결정

  일반·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는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법 조항에 대해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3
• '이진숙 탄핵기각', 2인 체제 합법 인정일까?

  [박지환 앵커]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4:4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3
• 2년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…法 "배우자 연금분할 안돼"

  노령연금 분할 시 실질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 개정 국민연금법과, 이를 소급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2
• 尹 불출석에 탄핵심판 4분 만에 종료…재판관 기피신청 기각

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을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14
• '피의자 윤석열' 구속이 당연한 이유

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무죄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17
•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...2인체제 위법성 꼬리표 남아

  [지디넷코리아]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...

  zdnet.co.kr 2025-01-23
• 

  8인 체제 된 헌재…이진숙 탄핵도 빨라질까

  [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]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...

  newstomato.com 2025-01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