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한동훈, 헌법 84조 재언급… "억지로 시간 끈다고 달라지지 않아"

  이날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6월에 썼던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...

  www.mbn.co.kr 2024-11-16
• [사설] “대통령 당선 무효형 땐 하야” 헌재 헌법 84조 해석 일리 있다

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엊그제 대통령 임기 중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직(職)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...

  www.segye.com 2024-10-13
• 개회·회의록·종료 無…12·3국무회의? 불법 간담회

  안건 없이 귀띔으로 '계엄'…폐회 선언도 없이 급히 자리 뜬 尹 헌법 제89조와 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,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, 청년 일자리, 심해 가스전 개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'사법농단' 연루 조한창 헌재 후보자, 사외이사 의혹

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심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3
• 윤석열 담화, 내란을 통치행위로 '퉁칠 수 없어'

 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계엄 선포 요건이 '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朴·盧 탄핵 '국민 신임'이 갈랐다…尹 믿는 구석은?

  여권에선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51조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