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형법 ‘내란 수괴’→‘우두머리’ 2020년 한글화 변경

 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“우두머리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 원래는 ‘수...

  www.donga.com 2024-12-11
• “낡은 형법, 가상화폐·딥페이크 범죄 대응 미흡…전면개정 필요”

  (차규근 국회의원, 사법연수원 24기)“인도는 형법전을 제정한 지 160여년만에 2023년 신형법을 제정해 올해 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0-25
• 李 위증교사 1심 무죄…與 “위증교사,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”

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당은 “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”고 말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25
• [속보] 이재명 "국방장관이 북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...형법상 외환유도죄"

  [서울=뉴스핌] 홍석희 기자 =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. hong90@newspim.com

  www.newspim.com 2024-12-08
• 與박준태, 형법 개정안 발의…“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“

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제기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‘독립몰수제’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발의...

  www.edaily.co.kr 2024-09-24
• 국민의힘 박준태, '범죄자 사망해도 몰수' 형법 개정안 발의

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(24일)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'독립몰수제'를 도입하는 ...

  www.mbn.co.kr 2024-09-24
• 주철현 의원, 친족상도례 현대화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

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(여수시갑)은 12일, 친족상도례 규정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'형법 일부개정법률안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9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