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그런 점에서 이번 계엄 사태와 국회 점거, 폐쇄하려는 그런 시도는 명백히 형법의 내란죄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윤 대통령 측 "내란죄 성립요건 안 돼"…법정 직접 나설 듯

 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형법 상 '내란죄' ...

  www.mbn.co.kr 2024-12-18
• 홍준표 "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 거짓 선동"

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. 홍준표 시장은 17일 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7
• 치기 넘치는 윤석열의 변명, 12.12 담화 분석 (1/7)

  "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,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." 시작하는 말이 살벌하다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6
• 

  내란의 죄…현행법에선 구체적으로 처벌 어떻게?

   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09
• 윤 대통령 측 "내란죄 성립요건 안 돼"…법정 직접 나설 듯

 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형법 상 '

  mbn.mk.co.kr 2024-12-17
• "尹 비상계엄, 김 여사가 봐도 내란죄"

  그런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어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. 내란죄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