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그런 식으로 법은 정리된다는 거 좀 이 논리를 이해하셨을 거예요. 판례가. ◆ 노희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윤상현 의원'만' 모르는 97년 내란죄 판례

  윤상현 의원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,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2
• "尹 또 거부권, 오늘만 사나? 2년 뒤 안 두렵나?"

  민법도 민법 주석서가 있고 형법도 형법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 내용하고는 조금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1-28
• 윤석열의 궤변, 기로에 선 국민의힘

  고 변명한 것도 과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이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