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치기 넘치는 윤석열의 변명, 12.12 담화 분석 (2/7)

  형법 제2조가 '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6
• 정보사 대령 "선관위 장악시도 사과"…케이블타이 논의 인정

  그러면서 "(정 대령은) 단순한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, 명단 정리·인원 배치(2인 1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한덕수, '김건희 특검'에도 거부권?…與 8표 시험대 오를까

  ▶이기인> 지금 저 지금 그래프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4% 포인트 빠지고 개혁신당 2% 포인트 빠지고 무당층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
• 치기 넘치는 윤석열의 변명, 12.12 담화 분석 (1/7)

  이 담화는 직무가 유지되면 2차 비상계엄을 할 것 같은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내용과 어조였다. * <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6
• 尹탄핵안 내용은?…"내란죄, 軍 정치도구화한 친위쿠데타"

  소추안은 "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