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정보사 대령 "선관위 장악시도 사과"…케이블타이 논의 인정

 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(법률사무소 호인)는 20일 '대국민 사과·자료 공개문'을 공개해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• 

  [토마토레터 제561호] 계엄 쓰나미, ‘대왕고래’도 삼켰다

 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때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통제하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(형법

  newstomato.com 2024-12-12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이후 계엄군 110명과 경찰 94명이 추가 투입돼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약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공수처, '햄버거 회동'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

  지난 20일 구속 후 이틀 만에 첫 피의자 조사다.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회의원 체포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2
• "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" 적시한 공조수사본부…18일 출석요구

  형법 87조(내란)는 △내란 우두머리 △중요임무 종사자 △부화수행(附和隨行)하거나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6
• '탄핵시계'보다 더 빠를 '윤석열 구속시계'

  김 전 장관은 형법 상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, 형법 제87조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