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개회·회의록·종료 無…12·3국무회의? 불법 간담회

  대통령실은 회의가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진행됐으며, 안건은 '비상계엄 선포안'이 상정됐다고 밝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
• 尹 계엄 선포부터 '탄핵 가결'까지…12·3 내란사태 기록

 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, 지난 6월 22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5
• 윤석열 담화, 내란을 통치행위로 '퉁칠 수 없어'

  ** 형법 91조 (국헌문란의 정의)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3
• 공수처, '햄버거 회동'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

  공수처 비상계엄 TF(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)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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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박찬대 "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"…탄핵소추안 제안 설명(전문)

   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,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.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4
• [전문] 尹탄핵안 제안설명..."헌정질서 파괴, 반드시 단죄 교훈 남겨달라"

 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”고 강조했다.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..

  zdnet.co.kr 2024-12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