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석열 대통령의 12·3 비상계엄 사태가 분명하게 ‘내란죄’라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. 윤 대통령이 군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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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란죄 이어 외환죄까지…시민단체, 윤석열·김용현 고발

    형법 제99조(일반이적)는 ‘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6
• 치기 넘치는 윤석열의 변명, 12.12 담화 분석 (2/7)

  형법에 외환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92조에서 104조

  www.ohmynews.com 2024-12-16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• "한반도 전쟁 획책, 내란주범 4명 외환죄 고발"

  12.3 내란 사태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'평양 무인기 침투', '오물 풍선 원점 타격' 등을 지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6
• 정보사 대령 "선관위 장악시도 사과"…케이블타이 논의 인정

  12·3 내란사태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정모 대령이 내란 당시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0
• 한덕수, '김건희 특검'에도 거부권?…與 8표 시험대 오를까

  전국 만 18세 이상 천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입니다.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엔 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