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한동훈 "민주당, 간첩법 갖고 국민 약올려"

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&#39;적국&#39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03
• '계엄 전 尹 안가 회동' 경찰청장·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

  &#39;12·3 비상계엄&#39; 선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2-13
• [속보] 헌재 ‘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’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

  헌재 ‘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’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

  www.mbn.co.kr 2024-06-27
• [포토] 헌법재판소, ‘친족상도례’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 선고

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친족상도례' 형법 32...

  www.segye.com 2024-06-27
• 조국, 형법개정안 발의… "명예훼손죄, 친고죄로 바꾸자"

 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·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현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10-22
• 한동훈 "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…당론 추진"

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.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4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