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"尹 옥중결재 가능할까?"

  형법 91조에 헌법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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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검찰 특수본,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

      형법 91조는 ‘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5
• 개회·회의록·종료 無…12·3국무회의? 불법 간담회

 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', 계엄법 5조 '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1
• 김용현 탄핵안에 사의…"尹과 공모, 軍 정치적 목적동원"

  탄핵소추안은 김 장관의 헌법·법률 위반 사항으로 "국민주권주의(헌법 제1조), 권력분립의 원칙, 군인 등 공무원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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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검찰 특수본,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영창 청구

  형법 91조는 ‘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5
• [뉴스추적]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…윤석열 대통령 수사 향방은?

 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수괴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...

  mbn.mk.co.kr 2024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