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국회 침탈은 명백한 내란"…`형법 91조` 제시한 野·시민단체

 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던 행위는 ‘국헌문란’을 정의하는 형법 91조<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6
• 유승민 "尹 관저 집결 의원들…전광훈과 자매결연?"

  공수처에는 내란죄가 형법 87조인데 공수처에는 내란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• 민주당,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 내란죄 고발

  보도자료를 내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, 이완규 법제처장, 박성재 법무부 장관, 김주현 민정수석, 정진석 비서실장, 신원식 국가안보실장, 인성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3
• 정진석·신원식 등 "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한 바 없다"

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위 비서실 소속 인사 5명과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, 이완규 법제처장,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모두 8명을...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7
• 민주 "정진석·신원식 등 관계자 8명 공수처에 '내란' 고발"

  법률위원회는 이날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, 이완규 법제처장, 박성재 법무부장관, 김주현 민정수석, 정진석 비서실장, 신원식 국가안보실장, 인성...

  www.shinailbo.co.kr 2025-01-03
• [투표]'내란 우두머리' 尹체포 일단 무산…체포영장 누구 말이 맞나

  앞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"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3
• 정청래 "비상계엄은 끝났지만,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"

  그러면서 "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했고 헌법 77조 1항, 3항, 4항, 5항, 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