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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'김여사 불기소' 견제장치 생기나…野, 형사소송법 개정안 낸다

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.박균택 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0-10
• 남태령 트랙터 막은 경찰, 존재 이유 묻지 않을 수 없다

 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"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"라고 명시하고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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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헌재, ‘윤석열 버티기’에 탄핵심판 강행

  (사진=대통령실)   헌재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“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23
• 추미애 의원, 계엄방지3법 발의

  추미애 의원, 계엄방지3법 발의[사진=추 의원실] 형사소송법

  www.newspim.com 2024-12-22
• 추미애, 계엄방지3법 발의…"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 개선"[e법안프리즘]

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방지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. ‘형사

  www.edaily.co.kr 2024-12-22
• 윤석열의 탄핵심판 지연전략, 안 통했다

  형사소송법 65조, 민사소송법 187조, 관련 대법원...

  www.ohmynews.com 2024-12-23
• 헌재 "尹 탄핵서류 송달효력 발생…첫 기일도 그대로"

 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"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