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"6세 이종사촌 여동생 성폭행, 가해자 파면하라"

  하지만 경찰은 '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'는 이유로 '불송치=공소

  www.ohmynews.com 2025-01-06
• '가습기 살균제' 유죄 판결, 대법서 '파기'…다시 재판한다

 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6
• 野 “수사기관 범죄엔 공소시효 정지” 檢 압박… 與 “1심 당선무효형때 선거비 반환” 이재명 겨냥

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

  www.donga.com 2024-11-15
• 野, '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' 특례법 당론 추진한다

  또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입법하기로 했다.민주당은...

  www.edaily.co.kr 2024-11-14
• 민주,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…이사 충실 의무·집중투표제 도입

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준비해 온 ‘상법 개정안’과 검사 및 검사 가족 범죄 공소

  www.donga.com 2024-11-14
• 민주, 주거기본법 당론 채택…12일 특검법 처리는 미정

 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"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, 나머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09-10
• 민주 “文 수사검사 탄핵” 이재명 이어 또 방탄 논란

  민주당은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

  www.donga.com 2024-09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