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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법정책자문위 "민사항소심·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"

  [서울=뉴스핌] 김현구 기자 = 사법정책자문위원회(자문위)가 민사 항소심 심리 방식과 형사

  www.newspim.com 2024-11-13
•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 막바지…올 상반기 선고 전망

 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(故) 이도현(당시 12세) 군의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<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7
• "홍준표, 대선 위해 이사? '명태균의 강'부터 건너라"

 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헌재든 민사든 행정이든 결론을 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. 나는 탄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4
• '테라 사태' 권도형 美 송환후 첫 법정출석…혐의 부인

  미국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기소 이후 추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3
• “50년 간첩 누명”…‘피고 대한민국’ 납북어부에 고작 2500만원 배상

 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...

  www.donga.com 2025-01-09
• 尹 서류 '미수령 꼼수' 안 통한다…헌재, '탄핵심판' 그대로

  서류 안 받은 尹…헌재 "받았다" 간주하기로헌재는 지난 23일 "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

  www.nocutnews.co.kr 2024-12-24
• 한덕수 탄핵·권한쟁의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

  김형두(59·사법연수원 19기)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및 권한...

  www.mbn.co.kr 2024-12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