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
• '尹 비판' 소재원 작가 "사과 하지마, 형사처벌에 손배까지 간다"

  항상 형사처벌 나오면 민사소송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24
• “50년 간첩누명” 납북귀환어부 일부 승소…적은 배상금에 잇단 항소

  1970년대 강원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어부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...

  www.donga.com 2025-01-23
• [티맥스A&C 사태] "사회도, 정부도 외면"…피눈물 흘리는 직원들, 해고돼도 '방치'

  현재 임금체불을 당한 이들은 티맥스A&C 계열사 대표들을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

  zdnet.co.kr 2025-01-13
• '테라 사태' 권도형 美 송환후 첫 법정출석…혐의 부인

 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권씨도 미국보다 처벌이 약한 한국행을 희망했으나...

  www.nocutnews.co.kr 2025-01-03
• 

  ‘육참골단’ 재계 상법 주고 배임죄 취하나

 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꾸준히 적발되지만 배임죄가 폐지되면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가 어렵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..

  newstomato.com 2024-12-17
• 외제차 긁은 범인 잡고보니 폐지줍는 노인…“변제 못할텐데 어쩌죠?”

  카페 바로 앞에 주차한 후 2시간 놀고 나오니 운전석 뒷문과 휀다(펜더) 쪽이 날카로운 물체로 긁힌 흔적이 남아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02
• “외제차 긁고 간 범인, 알고 보니 폐지 줍는 노인…어떻게 해야 할까요?” [e글e글]

 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글 작성자 A 씨는 아이와 함께 옆 동네 빌라 주택들 사이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했다며 “카페 바로 앞에 주차를 한 ...

  www.donga.com 2024-12-02